■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던 사건인데 결국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 이런 결론인 거죠? <br /> <br />[김광삼] <br />그렇죠. 실무적 차원에서 실수했다는 거죠. 관봉권의 띠지가 갖는 정보 이런 것들이, 현금 5000만 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띠지를 제대로 추적하면 이 돈의 출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현금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아니면 담당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누구 지시도 없었고 실무자 차원에서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br /> <br /> <br />앞서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의 발언 듣고 오시죠. 관봉권 띠지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왜 훼손이 됐는지,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r /> <br />[김광삼] <br />일단 어떤 압수물 자체는 원래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돈의 액수가 띠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게 500만 원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어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띠지를 해체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압수물 관련해서 수사관이라고 해서 띠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검사를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띠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검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띠...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317174903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